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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Jun 26, 2019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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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분진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분진중학교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제31조 학생의 선도 사항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1.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원과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장 학생생활

    

제 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교내의 시설물 및 교구 등을 고의 및 부주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예방】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이성교제는 자제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급식질서】

  1. 급식지도는 생활인권부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 급식실로 들어갈 때에는 뛰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3.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한 줄 서기로 기다린다.

    

제14조【등교 및 외출】

  1. 전교생은 아침 9시까지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2.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증을 발급 받은 후 외출한다.

  3. 외출 시 반드시 실외화를 신어야 한다.

4.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제15조 [학급 내 청소도우미활동] 학생의 학급 내 청소도우미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 2절 용의복장

    

제17조【복장】 학생의 교복 착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본교 학생은 학교 내에서 규정된 교복을 입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자율복데이, 혹한기 등)

  2. 교복의 종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한다.

  ㅇ 동  복 : 자켓, Y셔츠, 블라우스 이외에 단정한 형태의 폴라 T셔츠, 바지, 치마, 넥타이 착용

   ㅇ 춘추복 : 조끼, Y셔츠 및 블라우스, 바지, 치마, 넥타이 착용, 카디건

   ㅇ 하  복 : 생활복, 바지, 치마 착용(체육복 반바지 허용)

  3. 교복의 종류별 착용 시기는 따로 시기를 정하지 않고 날씨 변화에 따라 동복, 하복, 춘추복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4. 겨울철 방한복(점퍼)은 동복을 착용하고 입되, 자켓 없이 입을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다. 단, 조회 등 학교행사 시에는 방한복을 탈의하고 교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

  5. 훼손된 학교 마크나 단추, 교복은 수선하여 입는다.

  6. 여학생은 동복 스커트 착용 시 스타킹 또는 레깅스를 착용할 수 있다.

  7. 춘추복 착용 시 등하교 시간에 점퍼(후드짚업)를 입을 수 있다. 단, 등교 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제18조【신발 및 가방】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1. 학생용 단화(구두), 운동화, 케쥬얼화로 착용한다.

  2. 지나친 장식이 포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핸드백 류의 가방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퍼머, 염색 등은 하지 않는다.

  2. 무스, 젤, 염색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신체적 특성에 의한 머리 형태 변화는 선생님들과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3. 머리띠 혹은 머리핀은 자유롭게 사용한다.

  4. 남·여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용의】 학생의 용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봉숭아물은 허용)

  2. 피어싱,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3. 화장은 불허하나 베이스가 들어간 선크림, 니베아, 챕스틱은 사용할 수 있다.

  4.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3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절 정보통신생활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고 하교 때 돌려받는 것으로 한다.

  2. 점심시간 동안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5교시 시작 5분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점심시간 외에 부득이 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 선생님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수업 중 휴대폰 및 태블릿,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고 적발되면 양심체크를 하고, 해당교사(또는 담임교사)가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 돌려받는 것으로 한다.

       

    

제 5절 학급회 조직 및 운영

    

제25조【운영목표】 학급회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운영한다.

  1.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한다.

  2.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3.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게 한다.

  4.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자유와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26조【운영방침】 학급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정한다.

  1. 학급회 토의 주제는 학생회에서 월별로, 주별로 주제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2. 학급회의에서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의식 함양활동 등 다양한 학급활동을 추진한다.

    

제27조【조직과 임무】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회간의 연계성을 유지한다)

  1. 회장은 학급회를 관장하고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학급회의 구성은 학급회와 담임교사의 의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간부 임명】

  1. 학급회 간부는 회장, 부회장으로 하며, 각 학급에서 선출된 간부는 학교장이 당선증을 수여한다.

  2. 회장, 부회장 중 학급 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급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청원을 해 왔을 경우, 해당 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가 결정되면 재선출할 수 있다.

    

제29조【학급회 활동내용】

  1. 토론과 집단 사고로 즐거운 교실 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2. 학급 단합대회, 학급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급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3. 학급 신문, 학급 문집 제작 등을 통해 학급 공동체 의식 함양 활동을 전개한다.

  4. 학급 생활을 자율 규제하며 머물고 싶은 교실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

 

    

  제 6절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0조【명칭】 본회는 ‘분진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1조【목적】 본회는 학생회 자치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조성한다.

    

제32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회원에서 제외된다.

    

제33조【자치기구】 본회의 자치 활동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제34조【지도 기구】 본회는 지도위원회를 두어 학생회를 지도한다.

    

제35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협의활동, 역할 분담활동, 민주시민활동으로 한다.

  1. 협의 활동: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학생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협의

  2. 역할 분담 활동: 1인 1역 활동, 학생회 부서 활동, 대의원회 활동

  3. 민주 시민 활동: 애향반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대화의 광장

  4. 기타 학칙과 회칙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 및 학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37조【금지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사운영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38조【학생회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각 부장과 서기 1인

  4. 각 차장 1인

    

제39조【부서】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부서는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1. 서  기 : 학생회의 제반 사항 기록 관리

  2. 예산기획부 : 각 부의 활동계획과 추진 상활 점검, 학생회 행사업무 추진, 각종회의 내용 안내 및 소집                          

  3. 문화체육부 : 보건 위생에 관한 자료 및 정보 홍보, 학생 체육대회 주관, 학생 취미 및 여가 활동                                  

  4. 민주시민 교육부 : 각종 활동 시 질서 유지, 용의복장, 품행에 관한 자율적 캠페인 활동, 학내·외 건전한 교풍, 예절과 질서유지, 봉사활동 관련 안내 및 대외활동 담당

    

제4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3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각 부의 일을 맡으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4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의 선출은 별도 선거규정으로 하고 각 부서 부장, 차장을 선출한다.

  2. 선출된 임원은 생활인권부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2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3조【지도위원회】

  1. 구성

    지도 위원회는 생활인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생회 담당교사가 위원이 된다.

  2. 기능

    ① 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임원으로서 학칙 위반 및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임명 취소에 관한 사항.

 

제4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45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제46조【선거시기】

1. 임원선거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2.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47조【입후보자등록】 회장은 1명, 부회장은 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각 학급의 정·부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선거일시 결정 공고

    ②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③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④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일체

    ⑤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⑥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49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0조【당선자 및 발표】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즉시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보궐선거】 회장의 잔여 임기가 1학기 이상인 경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부회장이 직위를 승계하고, 부회장의 유고시 총무부장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제 3장  학생 선도 규정

제 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제52조【선도원칙】

1. 학생선도 및 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회복적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지도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한다.

    

제53조【구성】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생활인권부장, 위원은 교무행정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하고,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 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3.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는 생활인권부에서 주관한다.

    

제54조【사안 조사】 

  1.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한다.

  2.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선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3.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55조【회의 소집】

  1. 생활인권부 담당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2. 생활인권부 담당교사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면보고에는 개요, 비행경위, 위반정도, 위반조항, 기타 학생관련 참고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 진술할 권리,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권리,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선도 심의】

1.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2. 생활인권부 교사와 참고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4.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6. 생활인권부 담당교사는 선도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57조【재심 부의】

  1.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선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선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제1항 4호의 선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선도의 방법】 선도학생 지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학교 규정에 의거 우선 처리하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선도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2. 담임교사 및 전문 상담사를 통한 학생의 진로를 상담한다. 필요 시 보호자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3. 교내봉사는 등교시켜(출석 인정)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사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등의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4. 사회봉사는 학교에 등교치 않고 지역 행정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하여 환경 미화, 교통안내, 도서관 업무 보조, 장애자 돕기 등의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단, 위탁기관의 확인서를 학생부에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5. 특별 교육 이수는 사회단체 및 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 상담원, 금연학교, 전문치료 기관 등)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다. 단, 위탁기관의 확인서를 학생부에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7.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8. 출석정지 기간에도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9. 출석정지 해제 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제60조【선도의 기준】 선도의 항목별 내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내용

선도의 종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자성교실의 교육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성교실 심화교육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학생

    

    

2

교사에 대한 언행이 불손한 학생

    

    

3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5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6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7

담배, 라이터, 술, 성냥, 흉기를 소지한 학생

    

    

8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9

도박성 행위를 한 학생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1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1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13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14

불량서적, 음란물을 소지, 탐독, 시청한 학생

    

    

    

15

이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1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7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8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9

불량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기타

1.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각종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상기 선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1조【체벌의 금지】 학생지도는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용한다.

    

제62조【선도 경감?해제 및 연장】

  1. 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해제할 수 있다.

  2. 선도 받은 학생이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를 연장할 수 있다.

    

    

제 4장 개정방법

    

제63조【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직원회, 학부모회 또는 학생회에서 의견을 발의하여 생활인권부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4조【개정방법】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개정한다.

  1. 분진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2. 전 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여론수렴(주체별 대표자에 대한 서면 질의와 의견서)을 생활인권부 주관으로 학년 초에 실시한다.

  3. 업무주관 부서는 여론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신·구규정 전문과 신·구규정 대조표)하고 가정통신문에 의한 학생, 학부모 의견과 교사들의 개별적 의견서를 서면으로 취합한다.

  4. 업무주관 부서는 취합한 여론 통계를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제공하고, 각 주체별 협의회를 통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다.

  5. 업무주관 부서는 학생·학부모·교사대표 협의회(각 대표 동수 구성)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단, 학생·학부모·교사대표 협의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거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 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 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 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 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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