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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작성자
김동연
등록일
Nov 16, 2021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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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 2021-28 호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은 이 고시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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